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급여 등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급여 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요건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② 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근로자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지급보장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입니다.

체당금 지급 상한액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인당 최대보상액	1,320만원	1,860만원	2,100만원	1,980만원	1,38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체당금 지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임금,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경우
•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휴업상태인 경우
•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사가 영업양도,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사업주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등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
• 사업장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등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