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을 말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② 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 ③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 지급액

도산대지급금 지급보장의 범위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상한액
구분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인당 최대보상액
(임금, 퇴직급여 등 기준)
1,320만원 1,860만원 2,100만원 1,980만원 1,38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임금,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경우
  •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휴업상태인 경우
  •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사가 영업양도,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사업주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등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
  • 사업장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등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