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대법 2010두29284, 2014. 2. 27]

【요 지】

 ○ 원고(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caddie)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원고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

    이므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경기보조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

    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료 외에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경기종료 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에게 이용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

    들에게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