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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대법원 판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관리자   2016-07-23   659  
85   [행정해석]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6-07-16   547  
84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관리자   2016-07-16   546  
83   [고법 판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2016-07-14   620  
82   [지법 판례]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16-07-13   634  
81   [대법원 판례]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6-06-27   626  
80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관리자   2016-06-15   627  
79   [행법 판례]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사업부 폐지를 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관리자   2016-06-03   645  
78   [대법원 판례]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6-05-17   1,053  
77   [대법원 판례]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6-05-02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