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행심위 2013-14253, 2014. 1. 7] 

【요 지】

 ○ 이 사건 지침은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가입재해여부’ 판단도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본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

    하는 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본 공사금액이 3억 6,000만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은 약

    166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기간은 총

    2일로서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인 이 사건 공사착공일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중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으로도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이 사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위한 미가입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