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2012년 8월 2일부로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기존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용관계를 단절할 우려가 있었음. 개정법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용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근로자의 청구권을 명시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