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란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내용
  • 원직복직명령 :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 금전보상명령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내용
  • 행정적 구제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원직복직, 단체교섭 명령 등)

    ※ 긴급이행명령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함.

  • 사법적 구제 :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