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질 의】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

     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 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

    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