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7490, 2011. 6. 17]

【요 지】

 ○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정원을 감축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주거 이전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 혹은 보조금 등의 대상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발령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줄곧 근로자들에게 부서이동을 포기할 경우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그로 인한 근로자

    들의 불이익 해소방안을 모색하거나 근로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대

    이익과 의사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무단결근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