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중앙 2015부해1228ㅡ 2016. 2. 25]

【판결 요지】

 ○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

    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

    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