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대법 2013다69705, 2015. 11. 26]

【요 지】

 ○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그 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