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중앙 2015부해149, 2015. 4. 16]

【요 지】

 ○ 정부조직이나 기업의 부정·부패행위가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음을 상기해 볼 때 내부고발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킹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메일 해킹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이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준수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이유가 특정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