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중앙 2015부해97, 2015. 3. 31]

【요 지】

 ○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해 온 점,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입사면접자들에 대한 인사를 받은 것에 불과한 등 고용

    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기존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면접 시 사용자는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