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중앙 2014부해1139] 

【판정 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공동주택관리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 또한,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사유로 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참가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에 종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