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대법 2013두16760, 2015. 1. 29]

【요 지】

 ○ 망인은 초등학교 학교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해 오던 중 물탱크 순환모터의 고장 점검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얼굴로 분출되는 사고로

    ‘얼굴화상과 각막화상(좌안)’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전반적인 각막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속적인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였고 시력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살하였는 바,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

    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