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

【질 의】 : 생 략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과-4770, 2004.9.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서는 위탁관리업체 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