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중앙 2014부해822, 2014. 11. 12] 

【판정 요지】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보이는 점, 무단결근 등의 기간 동안 근로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단순한 무단결근 등과는 차이가 있는 점, 타인의 직장에 출입하기만 하면 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해고처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