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서울행법 2013구합22338, 2014. 10. 16]

【요 지】

 ○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

    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이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직권면직 할 때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에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해고절차를 밟았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