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 7. 18]

【질 의】: 생 략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A사 소속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 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여러 장소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우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근로자가 근무

    하는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