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 10. 21]
【질 의】
○ 저는 낙도에서 태양광 기전을 생산하는 직원입니다. 당초 사업주(회사)와 계약은 24시간 체계로 다음날 휴무하는 체계입니다(2인1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50조와 제51조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날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해도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지만 쉬지 않고 몰아서 3일간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무방한지입니다.
【회 시】
○ 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특례업종 또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