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 11. 28]
【질 의】
○ 질의요지
A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A사업장의 사용자 갑은 갑 소속 근로자 대표 을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A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은 재량근로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했고, 퇴근하기 전 매일 같이 업무일지를 작성 보고
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갑이 처리하도록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야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퇴근 시간이 매우
불규칙해 저녁 9시에서 이튿날 오전 3~4시까지 장기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재량
근로에서 정한 서면합의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시】
○ 재량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재량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 및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의 재량으로 선택한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방법으로 인해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