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혜담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건 번호 : 대법 2010두22290, 2012. 2. 9]

【요 지】

○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 계약인력 관리지침 등이 재계약할 의무를 지운다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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