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서울고법 2011누2998, 2011. 8. 24]

【요 지】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 필요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면담협의요청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점, 참가인의 건강상태 및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여 휴직의 필요성 및 기간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휴직에 들어갔다고 보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휴직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휴직 기간에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휴직의 승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에 자연퇴직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은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무단결근 5일 이상’과는 원고의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자연퇴직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자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서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