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41802, 2011. 08. 18]
【요 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자 간의 차이가 이러한 ‘현저한 질적 차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만 사용자가 양자를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사무분담 명령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의 각 업무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즉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를 포함하여 지점 운영 및 관리, 인사 및
기획, 예산 및 회계, 업적평가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모두 부지점장의 핵심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정규직, 계약직에 관계 없이 상호 간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직 부지점장과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부지점장’의 호칭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부지점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의 기안 서류를 확인·결재, 인사평가, 지점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달리 정규직 부지점장과 본질적
으로 준별되는 업무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정규직 부지점장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정규직 부지점장들에 비하여 그 담당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위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하여야 한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의 급여제도는 직급 및 호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승급·승격·
승진제도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원에 대한 기준급 및 직무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근속년수 등의 속인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 점, 그런데,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
연수에 있어서 약 6여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는 기본급,
직무급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상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개별적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과 책임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