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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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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노위 판정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관리자   2015-03-05   1,127  
50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고로 시력이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15-01-29   672  
49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관리자   2015-01-15   660  
48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자   2014-12-18   1,183  
47   [대법원 판례]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4-11-27   699  
46   [중노위 판정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2014-12-05   801  
45   [행정해석]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4-12-08   758  
44   [중노위 판정례]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관리자   2014-11-12   932  
43   [행정해석]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관리자   2014-11-12   1,214  
42   [행정법원 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관리자   2014-10-1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