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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9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3-13   911  
128   [대법원 판례] 정기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재직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2025-01-23   1,083  
127   [대법원 판례] 당직 및 콜 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   관리자   2024-11-14   1,038  
126   [법제처 해석] 근로자가 주 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0-08   965  
125   [법제처 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관리자   2024-07-09   976  
124   [대법원 판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관리자   2024-06-27   1,067  
123   [서울행정법원 판례] 승무정지 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 처분에 해당하고, 휴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04-26   1,204  
122   [대법원 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승진 후 받은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4-04-16   1,210  
121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6-29   1,492  
120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3-05-11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