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4)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