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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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 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위의 표처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