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강화 방안(소액체당금 제도)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 파산선고의 결정(법원)

  - 회생절차 개시결정(법원)

  - 도산등 사실인정(고용노동부)

위 3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는 위 절차 이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의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파산선고의 결정(법원)

  - 회생절차 개시결정(법원)

  - 도산등 사실인정(고용노동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법원)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