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자영업자)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자영업자)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자가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64세가 된 이후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