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   [대법원 판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5-11-27   979  
62   [대법원 판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5-11-26   983  
61   [대법원 판례]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리자   2015-11-15   935  
60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관리자   2015-09-10   978  
59   [중노위 판정례]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관리자   2015-09-22   1,019  
58   [행정해석] 매년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관리자   2015-08-27   1,015  
57   [행정해석]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관리자   2015-08-10   1,490  
56   [대법원 판례]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15-06-11   988  
55   [대법원 판례]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15-06-05   944  
54   [중노위 판정례]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관리자   2015-04-16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