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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3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관리자   2017-06-20   279  
82   [행정해석]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2017-04-28   261  
81   [행정해석]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17-04-07   297  
80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관리자   2017-02-15   310  
79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중퇴직하는경우퇴직금산정방식   관리자   2017-02-13   327  
78   [대법원 판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관리자   2016-07-22   1,068  
77   [행정해석]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6-07-14   913  
76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관리자   2016-07-14   923  
75   [고법 판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2016-07-13   1,000  
74   [지법 판례]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16-07-1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