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   [행정해석]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관리자   2018-11-01   282  
92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관리자   2018-05-18   331  
91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관리자   2018-02-05   280  
90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018-02-05   259  
89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리자   2018-01-23   241  
88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관리자   2017-12-22   249  
87   [행정해석] 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2017-10-17   265  
86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관리자   2017-09-11   238  
85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관리자   2017-08-18   232  
84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관리자   2017-08-1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