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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9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5-29   500  
98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관리자   2019-05-03   548  
97   [대법원 판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관리자   2019-04-18   499  
96   [법제처 해석]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3-27   582  
95   [행정해석]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019-02-17   508  
94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리자   2018-12-12   498  
93   [행정해석]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관리자   2018-11-01   518  
92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관리자   2018-05-18   557  
91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관리자   2018-02-05   521  
90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018-02-05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