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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3   [행정해석]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관리자   2019-11-27   301  
102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리자   2019-10-07   323  
101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9-10-02   299  
100   [행정해석]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관리자   2019-06-14   271  
99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5-29   290  
98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관리자   2019-05-03   292  
97   [대법원 판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관리자   2019-04-18   287  
96   [법제처 해석]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3-27   355  
95   [행정해석]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019-02-17   282  
94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리자   2018-12-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