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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9   [법제처 해석]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3-01-27   572  
118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3-01-25   601  
117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관리자   2022-12-19   672  
116   [법제처 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022-06-02   561  
115   [법제처 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관리자   2022-05-04   577  
114   [행정해석]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관리자   2022-05-03   567  
113   [행정해석]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2-04-28   584  
112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전 퇴사 시 정기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관리자   2022-04-28   605  
111   [법제처 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09-08   587  
110   [행정해석]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관리자   2021-06-18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