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행정해석]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2-04-28   379  
112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전 퇴사 시 정기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관리자   2022-04-28   387  
111   [법제처 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09-08   374  
110   [행정해석]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관리자   2021-06-18   240  
109   [법제처 해석]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관리자   2020-07-24   248  
108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0-03-30   253  
107   [행정해석]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0-02-20   274  
106   [법제처 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0-02-20   264  
105   [행정해석]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관리자   2020-01-29   256  
104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관리자   2020-01-15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