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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대법원 판례]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12-03-29   1,162  
12   [대법원 판례]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0000-00-00   827  
11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13-01-13   812  
10   [대법원 판례]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1-09-08   955  
9   [고법 판례] 휴직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서도 복직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2011-08-24   1,016  
8   [행법 판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   관리자   2011-08-18   1,091  
7   [행법 판례]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관리자   2011-07-13   833  
6   [행법 판례] 전보명령이 무효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관리자   2013-01-12   949  
5   [대법원 판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1-07-28   812  
4   [대법원 판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시킨 조치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1-07-28   787